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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6
A.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사고 이력, 정비 상태, 그리고 실제 주행거리입니다. 사고 이력은 카히스토리 등의 서비스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여 수리 부위와 수리 정도를 파악해야 하며, 차량의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추가적인 수리 비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기판의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를 비교하여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실제 주행 성능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차량의 상태에 대한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준비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6
A. 중고차를 판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구매 시에는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거래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서류 준비 시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실제 판매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는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경우 차량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으며, 특히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판매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인수 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 시 성능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